이재명, 강제징용 '제3자 변제'에 "삼전도 굴욕 같은 외교사 최대 치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윤석열 정부의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 "가히 삼전도의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라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강제징용 배상안이 일본 전범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의 사과는 기존의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 같다"며 "이는 대법원의 판결과도 대치되는 폭거이다.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길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며 "국민은 이렇게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심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기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독과점과 다단계, 오염물질 배출 등 반시장적 행위를 규제하는 경제 형벌을 무력화겠다고 나섰다"며 "심지어는 전세 사기 피해가 극심한데, 허위 정보를 올린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자에 대한 처벌까지도 완화하겠다고 한다"고 고발했다.

이 대표는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다 허물 것 같은데 어처구니가 없다. 소비자는 곧 국민"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제도를 제물로 삼아 재벌에게 특권을 안기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과도한 규제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규제까지 무분별하게 푸는 것은 정말 문제"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지난해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를 언급하면서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5만명 이상이 참여했다"며 "이제 정치가 답을 드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해당 사고로 12살 손자는 생명을 잃고 운전자인 할머니는 중상을 입고도 사고 가해자로 입건됐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 입증 책임에 대한 제도적 미비가 원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해마다 100건 이상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신고된다. 관련 제도를 손볼 때"라며 "피해자의 피해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