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재단'(이하 재단)이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들(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른바 '제3자 변제'를 공식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재단 재원과 관련해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 여부는 불확실하다.
박 장관은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 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또한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금 대한민국은 침략국에 사과조차 받지 못 하는 약소국인 것이라는 반증 입니다. 언제든 똑같은 역사는 반복될테고, 부국강병하지 못하면 여지껏 그래왔듯이 대다수 국민은 죽어나가겠죠. 그 와중에 나라 팔아먹고 떵떵거리는 기회주의자들도 있을테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