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주 단위 연장근로 분기·반기·연까지 확대…선택권 강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반기·연까지 확대한다. 선택근로제 허용기간은 3개월로 늘리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까지 확대해 산업 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근로제의 허용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해 3개월 내 탄력근로 시에도 사전 확정된 근로시간을 사후 변경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연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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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근로자가 초과근로 수당과 추가 휴가 중에서 선택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충분한 기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과정에서 과도한 연장근로에 시달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구축했다.

추 부총리는 "연장근로 확대 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야간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노동법제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던 근로자 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를 명문화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협의 시 근로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잠시 주춤하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4.8% 올라 지난해 4월(4.8%) 이후 10개월 만에 4%대에 진입했다.

추 부총리는 "부문별로 불안 요인이 남아있지만 특별한 외부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아 민생 부담이 큰 상황이다.

그는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하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주요 먹거리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도 식품 원재료 관세 인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도 생산성 향상 등 원가 절감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