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쟁 촉진 부작용] 과거 '은행 기능 확장' 역효과 재연되나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창구 [사진=연합뉴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은행 경쟁 촉진 방안들이 또 한 번 정책 실패 사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거 은행 기능 확장을 위한 금융당국의 시도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먼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대출 부실화를 일례로 꼽고 있다. 금융당국이 한때 혁신금융이라며 P2P 대출업무를 독려했지만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한 사기에 이어 환매 중단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관련 상품에 대한 보편성·안전성 논란이 지속됐다. 

P2P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 개인·법인투자자에게서 투자금을 유치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 주고, 그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금융서비스다. 과거 '개인 간 거래 중개업'이란 의미로, 'P2P중개업(Peer-to-Peer Finance)'으로 불렸으나 2020년 8월부터 온투업법이 시행돼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P2P를 통한 대출 규모가 줄면서 폐업하는 중소형 온투 업체들이 줄을 이었다. 금융당국은 2021년 P2P 연계 대부업체 87개 중 40곳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지만 나머지는 스스로 사업 정리 수순을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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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도 난립한 저축은행들의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부동산 경기 호황 속 당시 저축은행들은 미래 담보를 장담할 수 없는 부동산 PF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건설사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규모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이 발생했고 이후 저축은행들은 줄줄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1997년 외환위기 때는 난립한 소규모 금융기관들의 여수신 경쟁이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당시 은행권은 문어발식 투자나 대출을 통해 몸집을 불려나갔다. 이후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석유파동까지 겹치며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외환위기 직전에 30여 개였던 국내 은행은 부실은행 구조조정, 은행 간 인수합병 등을 통해 현재 20개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 

자칫 금융의 무한경쟁이 부실로 이어져 국가경제 시스템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은행업은 정부 인가를 필요로 하는 전형적인 규제 산업"이라며 "다른 산업과 달리 완전 경쟁체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고금리 지속으로 인해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연체율 또한 상승하고 있어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자영업자 대출 부실이 늘어나면 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일각에선 세계 유수 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메가뱅크 육성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과도한 은행권 구조조정이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에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