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계 지원 절실한데..,정치권 입씨름에 세액공제도 지지부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도체 산업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정치권은 정쟁에 휘말려 세액 공제 확대조차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음에도 여야 간 견해차로 세액 공제 확대는 제자리걸음이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지원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가 제안한 세액공제율 상향 규모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을 뒀다. 대·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7%포인트 높이고 중소기업은 기존 16%에서 25%로 9%포인트 높이도록 했다. 기업 규모별로 차이를 둬 특혜 논란과 낙수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다. 또 올해 투자를 예년보다 대폭 늘리면 대·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각각 세액 공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에서는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기재위는 지난 1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세율 등을 두고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참다 못해 추 부총리가 지난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첨단 초기술 격차 확보에 국가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여야 입씨름에 부딪혀 허공을 맴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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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당은 주요국들이 자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우리도 투자 확대와 관련해 세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미국은 설비투자 프로젝트에 25% 세액 공제를 해주고, 대만 TSMC가 일본 소니와 함께 일본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는 데 일본 정부가 투자액 5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개정안 통과 시 추정되는 감세분(3조5000억~3조6000억원)에 대한 향후 세수 확보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야당 일각에선 K칩스법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 대한 '특혜 법안'이란 반발도 적잖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부자들만 이렇게 지원하면 경기가 살아난다고 보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야당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3월 임시국회에서만큼은 K칩스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하며 그럴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
 
삼성전자 출신 반도체 전문가 양향자 의원은 “작년 10월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제재 국면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1년 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2위 국가이며 메모리 반도체 패권을 가졌기 때문”이라며 “이런 위상을 이어가고 반도체가 국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중대한 만큼 초당적인 지원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