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시행 4년...10.5조원 투자유치 등 경제 효과 '톡톡'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올해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4년이 됐다. 그동안 총 860건의 규제 특례를 통해 10조5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등 경제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4주년을 맞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 온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돌아보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그간 규제샌드박스 승인 받아 실증사업 중에 있는 18개 혁신기업이 참여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 시행 이후 지난 4년간 총 860건의 규제 특례를 통해 10조5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했다. 또 4000억원 이상의 매출 증가, 1만1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한 총리는 "올해로 시행 4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는 규제로 인해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우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혁신기업에 기회의 문이 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인들의 도전과 창의를 돕는 명실상부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