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시행했더니...위증·무고 사범 적발 60∼70% 증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지난해 9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입법한 이후, 검찰에 적발된 위증·무고 범죄 건수가 기존 대비 60∼7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이 지난해 하반기 입건한 위증 사범은 304명을 기록해 같은 해 상반기의 191명보다 59.2% 증가했다. 무고 사범 입건도 상반기 48명에서 하반기 81명으로 68.8% 증가를 기록해 70% 가까이 늘었다.
 
위증과 무고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따라서 법정에서 위증한 자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무고 역시 경찰이 허위 고소·고발에 대해 무혐의로 송치하지 않는 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가 없었다. 실제 2021년 기준 검찰이 무고로 입건한 인원은 2020년(705명) 대비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무고나 위증 사범 입건이 줄었지만, 지난해 9월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사법질서 저해 범죄’를 직접 수사하게 되면서 다시 입건 건수 등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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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하고 국가 사법질서의 신뢰와 공정성을 위협하는 위증·무고 범죄를 엄단해 피해를 보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