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승객 자동차전용도로 내려준 택시기사 무죄→유죄, 갑자기 왜?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없음]

취한 승객을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줬다가 사망케 한 택시기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밤 만취한 승객 B씨를 울산의 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내려주고 가버렸다. 

당시 B씨가 내린 도로는 구조상 사람이 밖으로 나가기 쉽지 않고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상태였다. 이에 B씨는 30분간 도로를 헤매다가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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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B씨가 사고 당일 과음을 했다고 볼 수 없고, 택시 승차 당시의 영상에도 비틀거리거나 차선을 넘는 모습이 없다. 사고 장소는 평소 대형 화물차들이 상시 주차해 있어 A씨는 B씨가 화물차 기사인 줄 알았고 거듭 내려 달라는 요구도 묵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택시 기사는 승객으로 태운 B씨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보호하고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승객이 술에 취해 비정상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렸는데도 안전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책임이 있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