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산업현장 폭력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공무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노동개혁에 대해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며 강력하게 당부한 것으로 12일 뒤늦게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2개 부처‧청 공무원들 150여명과 만나 국정 철학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차이), 산업현장 불법행위(기득권 노조 문제)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치"라면서"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들이 더욱 잘살게 하려면 카르텔과 지대추구 행위를 규제하고 해체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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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를 '기득권 카르텔'로 질타한 윤 대통령은 기업에 대해선 우호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최근 '세일즈 외교' 행보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며 "기업은 결국 국력의 집합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기업의 손익 계산을 볼 수 있어야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지 선택할 수 있다"며 "기업인을 멀리만 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에게 기업 손익 중심으로 국가 재정 투입을 고민하고, 기업과의 적극 소통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밀고 있는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이 구체적인 대안 없이 선언적인 것에 그치면서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감한 이슈와 관련해 폭넓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론화와 도출된 의견을 구체화할 국회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야권 주도의 탄핵 소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무 개입 논란 등 현 정부를 둘러싼 국민 여론 악화 요인으로 인해 윤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개혁 드라이브 동력원은 결국 국민 공감대와 지지율인데, 30%대 지지율로는 탄력 받기 어렵다"며 "전반적인 쇄신으로 전열을 정비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