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사 빠진 채 일방적 출범"…이중구조 연구회 맹비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7층 대회의실에서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연구회)'가 9일 발족한 가운데 노동계는 파견직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노사 참여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경사노위는 이해관계가 없는 학계 전문가로 위원회가 구성돼 협의에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연 연구회는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를 두고 근로자 파견제도 문제를 중점 논의할 방침이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도급인지 파견인지 법원 판결이 엇갈려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근로조건과 임금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는 면이 많아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파견 대상 업무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처럼 연구회 논의 결과도 파견직 확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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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이날 연구회에 대해 전날 출범한 경사노위 '노사관계 개선 자문단(자문단)'에 대한 입장과 같다며 "의제개발 조정위원회 회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구회를 구성해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파견 확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자문단 출범 직후 낸 논평에서 "자문단을 발족하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란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채 노사 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면서 "말로는 '노사가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 등을 통해 참여하기를 학수고대한다'면서 의제조정위원회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은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날을 세웠다.
 
경사노위는 정부 기조와 상관없이 참여위원이 독립적으로 논의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참여위원이 고용부와 독립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파견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으로 의제설정도 힘들었는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논의하면 더 이야기가 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문단과 마찬가지로 노동계와 경영계에 논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자문단 역시 노사 참여 없이 출범했다. 김 위원은 "수용성을 높이려면 (함께) 논의하는 게 맞다"며 "생각을 바꿔 들어온다면 언제든지 같이 논의할 수 있다"라고 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노총은 미래세대를 위해 경사노위에 참여해 노동개혁 논의를 함께해주기를 바란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상태다.

하지만 노동계가 연구회에 참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