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노조 반발 속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 출범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진=조현미 기자 [e-mail]]

노동조합 설립·단체교섭 등 현장 노사관계 문제를 해소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설할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이 8일 출범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자문단 발족식과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노사관계 이중구조 논의···상반기 개선안 도출

자문단은 학계를 중심으로 총 10명으로 꾸려졌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공동 단장을 맡았다. 권기욱 건국대 경영학 교수와 김용진 노무법인 하이에이치알 대표,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전원 교수, 성상현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송강직 동아대 법전원 교수, 신동윤 단국대 법학과 교수,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가 위원으로 참석한다.

이들은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해 노사관계 법과 제도 등을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노사관계 형성을 비롯해 노조 설립, 단체교섭, 대체근로 개선 등 노사관계 제도 전반을 다룬다. 특히 노조의 투명한 조직 운영, 법률 준수 문화, 비정규직‧미조직 근로자 간 협력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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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게 노사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집단심층면접(FGI), 토론회 등도 연다.
 
자문단은 앞으로 5개월간 집중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 첫 회의에서 공동 단장을 맡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왼쪽 4번째)과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왼쪽 5번째)를 비롯한 위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견수렴 절차 없이 발족" 노동계 거센 비판

조준모 공동 단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우리 노사관계는 이중구조라는 만성적 기형성을 띠고 있다"며 "이익 추구를 위해 국민 상식에서 벗어나 얼굴 찌푸리게 한 것은 없었는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관계를 둘러싼 현안들을 글로벌 스탠다드·상생·노사 균형성 삼원칙 시각에서 점검하겠다"며 "개선 과제 단기·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노·사·정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바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사 참여도 호소했다. 조 단장은 "노사가 참여하면 의제별 위원회가 구성, 완전체로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학수고대한다"고 했다.

경사노위 측 공동 단장을 맡은 김덕호 상임위원도 "불안정한 노사관계는 국가 경쟁력을 저하하는 요인"이라며 "우선 전문가들이 관련 논의를 시작하지만, 노사가 참여해 사회적 대화를 이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자문단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노사관계 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면서 노사 없는 자문단 구성과 운영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단은 미래노동시장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 등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문제를 논의함에도 노사를 완전히 배제했다"며 "노사단체 의견 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사 참여 없이 공식 의결기구도 아닌 자문단 형식을 빌려 여론전을 펼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