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70%, 중대재해 로드맵 처벌보다 예방에 집중해야"

기업 10곳 중 7곳은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추진할 때 처벌보다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같은 결과를 담은 '2023년 산업안전보건 전망조사'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기업 17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69.6%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처벌·감독 중심에 맞춰진 현행 중대재해법을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 규율'·'예방 역량'에 중점을 두는 내용으로 바꾸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기업들은 향후 정부가 로드맵을 추진할 때 보완할 점으로 '감독·처벌 등 규제 강화보다는 예방·지원 사항에 집중해야 한다'(7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 구체적 개선대책 반영'(38.8%), '중소기업 현실 고려한 규정 재검토'(34.7%), '위험성 평가 인프라 구축 선행'(30.0%) 등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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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의 산업보건 정책에 관한 만족도는 43.6%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불만족' 37.2%, '만족' 19.2%였다. 불만족 이유로는 '예방보다 처벌 기조가 유지돼서'(51.9%) 응답이 제일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80% 이상이 안전보건투자 규모를 확대하거나 유지하겠다고 답변했다. 기업들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사항으로 '근로자 안전의식·문화 확산'(61.4%)과 '위험성 평가 체계 검토 및 활성화'(30.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가 밝힌 '자기규율 예방체제로의 전환'이 안착되기 위해선 기업의 자발적인 예방활동 추진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협조, 근로자의 높은 안전인식 등 노사정 공동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산업안전보건 투자 규모 [자료=경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