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대통령실 "실세 행안부 차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상태에 돌입했다. 직무대행인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의회주의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실세 행안부 차관' 임명설에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은 대통령, 의회,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며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할 수 있는데 이 장관이 어떤 헌법,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아직까지 드러난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 행정, 사법 3권분립 체계로 운영되는데 만약 한 축에서 헌법, 법률에 따른 국정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바로 잡아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을 기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출신 '실세형 차관' 임명에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그런 검토는 현재로서 하지 않고 있다"며 "행안부 1차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중심으로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안정되게 행안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다른 공직자 분도 동요하지 않도록 정부가 잘 이끌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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