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에 외환시장 개편...문 더 열고 거래시간 연장

달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우리나라가 외환시장 선진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1997~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에 대한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1999년 이후 24년간 고수해왔던 폐쇄·제한적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연장하고 해외 금융기관의 외환 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등 문호를 대폭 개방한 게 핵심이다. 정부는 애초 지난해 3분기 중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급등한 환율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순연했다.

◆"새벽 2시까지 개장"...외환시장 선진화 '속도'

정부는 7일 글로벌 수준의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으로 △대외 개방 확대 △개장 시장 연장 △선진 수준의 시장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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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 글로벌 수준으로 외환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게 골자다. 당국과 시장의 규율에서 벗어나는 역외 시장에서의 원화 거래를 줄이고 국내 시장을 개방해 경쟁적 구조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에 대해 국내 은행 간 시장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시장 참여자로서 정상적 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물환뿐 아니라 외환(FX) 스와프(거래 방향이 서로 반대되는 현물환 거래와 선물환 거래 또는 현물환과 선물환 동시 거래) 시장도 개방할 예정이다. 

다만 인가 RFI의 은행 간 거래 시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식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건전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현재 은행 간 시장 참여가 가능한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한 글로벌 은행 및 증권사 등에 한해 거래를 허용한다. 

해외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외환시장의 개장 시간도 새벽 2시까지 늘린다. 국제 금융 시장에서 외환거래가 가장 활발한 영국 런던 시장의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삼았다. 기존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만 시장이 열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향후 은행권 준비,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24시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하반기 이후에도 개장 시간이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MSCI 선진지수 편입 기대감↑

당국이 외환시장 구조 개선에 나서면서 한국 증시의 숙원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그동안에는 시장 접근성 개선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MSCI 지수 편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MSCI 지수는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산출하며, 전 세계 주요 지수 중 추종하는 자금 규모가 가장 크다. 현재 한국은 중국, 인도, 대만 등과 MSCI 신흥지수에 속해 있다. 선진지수로 편입되면 외자 유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이 같은 정부안은 공론화 과정, 법령 개정, 은행권 준비 등을 거쳐 2024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외국금융기관의 참여 의향 등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 운영이 진행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 불편·정책 여건 변화가 개편 배경 

정부는 △해외 금융기관들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가할 수 없다는 점 △외환시장 마감 후 환전이 곤란한 점 등을 외환시장 개편 배경으로 꼽았다. 

달러·유로·엔 등 선진 통화는 역외에서 24시간 자유롭게 거래되며 금융기관의 국적·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시장 참여가 가능한 데 반해 원화는 제약이 많았다. 원화는 현재 역외 외환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하다. 국내 거래만 허용되지만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 간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없고 거래 시간이 제한됐다. 

외환위기 이후 강화된 규제와 위험 관리 노력 등으로 대외 부문 취약성이 크게 완화된 데다 외환보유액 지속 확충, 민간 대외 자산 확대 등 효과적인 대응 역량도 확보하면서 시장 개편에 나설 여건이 숙성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