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법안, 2월 임시국회서 통과해야"

벤처업계가 지난 1월 3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3년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벤처업계가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벤처기업협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 창업자‧최고경영자가 보유한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외부 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창업자 지분이 낮아지게 되면 경영권을 잃고 사실상 투자자가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제도 도입이 추진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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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 넘게 장기 계류 중”이라며 “개정안 논의와 상임위원회 통과 등 시간까지 포함하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벤처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한 바 있다. 벤처업계에서는 이를 근거로 제도 개선과 입법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는 “무엇보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우려로 계류 중인데, 법안에는 우려하는 사안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한 지분희석에도 안정적인 혁신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도 창업주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 
 
협의회는 “벤처기업이 선진 제도와 지지 속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우리 경제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