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제1차 감사담당공무원 회의 개최

2023-02-0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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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과 책무성 제고하고 초·중학교 자율감사 중점 추진

학교 주변 공사로 부터 교육환경 보호하는 현장 대응팀 운영

[사진=인천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본청과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학교 종합(자율)감사 업무 성과 분석과 2023년 감사 업무 개선방안을 공유하는 ‘제1차 감사담당공무원 회의’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본청과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공무원들이 자체 추진한 감사 결과, 처리기준 적용의 적합성, 유사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기준 적용의 교육청별 편차, 향후 자율감사제도 운영 방식의 유지 또는 변경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형 자율감사가 2023년에 '안정화기'로 현장안착 및 고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올해는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초·중학교 자율감사를 확대해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통해 안정화기 단계인 학교 자율감사를 적극 지원해 학교 구성원 중심의 책임있는 학교 운영과 자율적으로 업무를 시정·개선하는 예방 위주의 감사시스템이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주변 공사로 부터 교육환경 보호하는 현장 대응팀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 주변 공사에 대한 2023년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건강권과 학습권보호 현장 대응팀’을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학교 주변(200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등) 및 21층 이상,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건축행위 시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육환경평가서는 학교 주변 공사장의 착공을 시점으로 교육청이 평가서의 승인내용 등 이행여부를 서면 및 현장조사 방법 등으로 교육환경의 피해를 점검한다.

이번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 현장 대응팀’은 현장조사의 대상을 집중관리(50M이내)에서 주의관리(50~100M이내) 대상으로 확대하고 각 교육지원청 및 관할 구청 유관부서 함께 합동 TF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 결과 초과되는 비산먼지, 소음 등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전문업체를 통해 정밀 점검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신도시개발과 원도심의 재개발 등이 이뤄지는 인천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건강과 학습권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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