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7억→23억원' 백년가게 예산 감소...사업 차질 우려

[사진=중기부]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사업(백년 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백년 사업의 올해 예산이 70% 가까이 급감했다.
 
백년 사업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했다. 이 사업은 우수한 노포와 전문성 있는 소공인을 발굴해 인증 현판을 걸어주고 자금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가게를, 백년소공인은 업력 15년 이상의 우수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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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사업 예산은 22억94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예산인 76억9500만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백년 사업 예산 감소는 2018년 도입 후 올해가 처음이다.
2018년 8억9000만원으로 출발한 백년 사업 예산은 2019년 9억7000만원, 2020년 13억4000만원, 2021년 58억5000만원, 2022년 76억9500만원까지 늘었다.
 
반면 지원 대상은 매년 늘고 있다. 2018년 72곳에 불과하던 백년가게는 2019년 219곳, 2020년 389곳, 2021년 445곳, 2022년 231곳까지 추가돼 지난해 기준 1346곳까지 증가했다.
 
백년소공인 역시 2019년 99명에서 2020년 244명, 2021년 397명, 2022년 176명이 선정되며 지난해 기준 누적 인원이 총 916명에 이른다.
 
예산 삭감 후폭풍은 이미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없었던 선정 대상 기업 상한선이 등장했다. 중기부는 줄어든 예산으로 올해 신규 선정 대상을 백년소공인과 백년가게 총 150곳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벌써부터 소상공인들은 사업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 책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이들은 예산 감소로 신규 선정대상에 대한 지원은 물론 기존 백년사업 선정 대상에도 지원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백년가게 협의체 관계자는 “협의체가 설립된 지 3년이 넘었지만 후속 및 사후 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가운데 예산까지 줄어 백년가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 개선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올해 백년사업의 사후관리 및 지원에 대한 예산도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59억4000만원이던 성장지원 분야(시설개선·판로확대) 예산이 올해는 10억원까지 축소됐다.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 역시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6억8600만원까지 줄었다.
 
중기부 역시 예산 삭감에 난감해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애초 105억원을 예산 당국에 요청했으나 국가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줄어든 예산에 지원 범위도 많이 줄었지만 정해진 예산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사업을 이행해 갈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