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방위서 '北무인기' 책임공방전..."운영위 소관" vs "대통령실 불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뒷줄 우측에서 두번째)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에서 지난해 12월 우리 영공을 침투한 북한 무인기 사태의 책임소재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부근을 침범했다며 대통령실 관계자를 불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관계자 출석은 운영위원회(운영위)의 소관이라며 맞섰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먼저 오늘 김용현 경호처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출석하는 국방위로 하자고 했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수긍해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왜 오늘 이 자리에 경호처장과 안보실장이 출석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 보니 비행금지구역(P-73)에 무인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확인한 곳이 경호처가 주관하는 부대라고 들었다"며 "그렇다면 작전실패와 경호 실패에 대한 책임이 경호처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넘어와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도 넘봤을지 모르는 상황이 지난해 12월 26일에 발생했다"며 "그런데 오늘에야 국방위가 열린다는 것은 뒷북을 쳐도 보통 친 게 아니다"라고 비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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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의원은 "여야 대표 간의 본회의에서  질의하자고 한 것을 (우리가) 양보해서 경호처와 안보실이 나와 설명하자고 합의했는데 왜 지키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운영위원회의 소관이고, 민주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해당 공역은 경호처에서 설정한 공역이 아니고 군에서 설정한 곳"이라며 "그래서 그 공여와 관련해 경호처와 안보실을 부른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국방위원장으로서 타 위원회 소관된 사람을 부르는 자체도 부당하다고 봐서 타부서에 있는 위원은 부르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간사 신원식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까지 국방위는 다른 상임위와 달라서 야당이 최소한의 금도는 넘지 않았다"며 "국방에 대해 군이 잘못된 걸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간혹 정치공세 사안이 있더라도 자제해왔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런데 요즘은 왜 모든 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지 모르겠다"며 "문재인 정권 때 얼마나 사건, 사고가 잦았느냐. 해수부 공무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안보시장이 나오라고 한 적 있느냐"고 반문했다.

◆국방위, 자료 제출로 '갑론을박'...30분만에 파행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북한 배 표류 △2021년 북한 민간인 헤엄 귀순 △2022년 우리국민 월북사건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문제를 문제 삼기도 했다.

성 의원은 "북한 민간인 헤엄 귀순 사건 때 우리가 국방위를 열어달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열어주지 않았다"며 "북한 무인기 사건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국방위를 너무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에서 국방이 뚫렸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이번에 무인기가 넘어온 건 그렇게 대단히 정치공세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는 군 당국의 자료 제출 문제로 놓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다 시작 30분만에 파행을 빚었다. 김영배 의원은 합참 등을 겨냥해 "자료를 지난번에 요구했는데 또 가져오지 않았다"며 "상세항적도를 달라고 몇 차례 요구했는데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올렸다.

김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며 무인기 침범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 한 위원장은 '지금은 자료요청 시간이니 나중에 질의시간에 말하라'는 취지로 김 의원의 발언을 제재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약 15분 후 속개된 회의에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불찰에 대해 사과한다. 처음 해보기 때문에 불찰이 있었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