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태전략ㆍ경제안보ㆍ원칙적 대북 접근' 등 3대 외교 기조 추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5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새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비롯 경제안보 외교, 원칙 있는 대북접근 등 3대 외교 기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2023년 외교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보고에서 “올해는 우리의 국력에 부합하는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의 원년”이라며 “이는 한국이 한반도·동북아라는 지정학적 틀에만 매여 있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전날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남북관계에 매몰된 외교에서 벗어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파트너들과의 연대를 심화해 우리 외교의 동력을 강화하고 지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 등 한반도 정세를 주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해 외교 역량을 확대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조 차관은 "미중 간의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정세의 여러 가지 변화 등을 감안할 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굉장히 우리 외교전략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인태전략 일환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이행 과정에서 규칙 기반 질서 증진을 위한 외교·국방 전략대화 활성화, 해양안보·방위산업·사이버안보 협력 확대, 역내 안보 사안 공조 등을 추진하겠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A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푸른 태평양 동반자(Partners in the Blue Pacific) 협력 등을 통한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를 공고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안보에서는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 한미일 경제안보 대화체, 한·캐나다 외교·산업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유사입장국들과 새로운 협의체를 가동한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Fab4) 등 새로운 협력틀을 통한 능동적 국익 추구도 거론했다. 예비회담 단계인 'Fab4'를 정부가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만큼 본회담 참여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원칙 있는 대북접근'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보공유·공동기획·공동실행 등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높이고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