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토허제 풀려야 반응 온다"...안전진단 완화에도 재건축 단지 주민들 '시큰둥'

노원구 상계주공 6단지 전경[사진=임종현 수습기자]

"규제 해제 이후 문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해 보입니다."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 대못으로 불리던 '안전진단'이 개정·시행되면서 재건축 시계가 빨리 돌아가게 됐지만 시장은 여전히 관망세다. 높은 금리와 토지거래허가 규제가 수요자 매수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기자가 재건축 수혜 단지로 꼽히는 목동 신시가지·상계주공 단지 등 인근 공인중개업소를 취재한 결과 수요자 매수 문의는 규제 해제 이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노원구 상계동 주공 4단지 인근 A중개업소 관계자는 "정책 발표 이후 급매물을 일부 거둬들이는 분위기가 감지되긴 한다"면서도 "재건축 희소식 때문에 매수 문의가 급증하거나 거래가 늘었다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엔 시세 대비 40% 이상 떨어진 물건 위주로만 거래가 일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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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최대 변수가 '금리'로 지적되는 만큼 13일 한국은행 기준 금리 인상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중개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도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가 더 오르면 대출 이자를 감당하고 매수할 만한 수요자들이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최근 재건축 단지 추진이 확정된 경기 용인시 구갈 한성1·2차 아파트 단지 인근 B중개업소 관계자는 "안전진단 통과를 확인하는 문의가 오긴 하지만 대출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자금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가 많다"면서 "기준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하락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목동·여의도동·압구정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있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도 할 수 없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추가로 1년 더 연장돼 오는 4월 말 2회 차 지정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인근 C중개업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규제가 남아 있어 아직 시장에 큰 움직임은 없다"며 "안전진단 완화도 중요하지만 토지거래 규제를 풀어줘야 투자자들을 비롯해 시장이 움직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안전진단을 개정·시행했다.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한 영향을 줬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조건부 재건축 범위는 30~55점 이하에서 45~55점 이하로 조정했다. '2차 안전진단'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의무 시행에서 지방자치단체 선행 시행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