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후견인제, 위기학생 지원 성과↑…올해 시행은 미지수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 초등학교 3학년인 이서연양(가명)은 초교 1학년과 2학년인 남동생이 있다. 다문화가정인 서연이 남매는 부모가 이혼하면서 한국인 아버지 손에 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후견인이 세 남매를 살펴본 결과 자신감이 부족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글 등 학습 능력도 또래보다 떨어졌다. 특히 삼 남매 모두 아버지 폭력에 시달렸다. 교육후견인은 아이들을 분리조치하고, 외국인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게 소송을 도왔다. 기초 의식주와 심리정서 지원에도 나섰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시행 중인 '교육후견인제'가 위기학생을 돕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교육후견인제는 위기학생에게 맞춤형 후견을 제공해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 간 교육안전망을 구축하는 통합지원 학생복지사업이다.

서울시교육청이 4일 발표한 '2022년 교육후견인제 운영 성과'를 보면 교육후견 대상 학생은 2021년 181명에서 지난해엔 352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교육후견인은 같은 기간 90명에서 214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교육후견인이 대상 학생을 만나 상담·지원한 횟수는 6301회로 전년(3329회)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도 실제 얼굴을 보는 대면상담이 5724회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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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교 교장은 "위클래스(학교 상담·교육프로그램)에 수시로 방문해 상담받던 학생이 지난해엔 한 번도 위클래스를 찾지 않았다"며 "교육후견인의 지속적 교육후견에 따른 안정적 학교생활이 이유였다"고 밝혔다.

교육안전망도 더욱 탄탄해졌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많은 13개 자치구와 31개 행정동, 마을기관 33개, 176개 학교 등이 힘을 합쳐 위기학생을 도왔다. 이들은 153회에 걸쳐 교육안전망 협의회를 열고 솔루션회의를 383차례 개최해 서울 지역 위기학생에게 맞춤형 교육후견 활동을 지원했다.

다만 올해는 사업 수행이 수월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에서 교육후견인제를 비롯한 서울시교육청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전액 삭감한 탓이다. 여기에 예산 일부인 교육부 특별교부금마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교육후견인제는 총예산은 6억8600만원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삭감 등으로 현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해 후견을 받은 위기학생들 지원을 위해 오는 2월 예정된 서울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