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동산 경착륙 위험성...규제 풀고 미분양 주택 공공 매입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다"며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2023년 국토교통·환경 정책 방향'을 보고 받고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풀려고 했는데, 너무 속도가 빠르면 국민들께서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를 조절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지금 전세왕, 빌라왕 등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으로 많은 취약계층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 이런 분야들에서 조금도 미진함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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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도권 주민들의 관심사인 GTX에 대해선 "선거 때부터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며 "주민들께서 교통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GTX-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돼야 하고, B 노선은 내년 초에 착공이 시작이 돼야 된다"며 "C 노선은 연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주고, D‧E‧F 노선은 임기 내에 예타(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정부는 집값이 늘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이것을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수요 측과 공급 측이 규제에 묶여서 시장에 제대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고 가격이 치솟고 또 임대가 따라서 올라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비판했다.
 
한편 환경 분야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단순히 규제의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다"며 "규제보다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기술 개발, 산업 생태계 및 시장 조성 등에 앞장서 주기를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며 "속도감 있게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을 잘해주고, 실행력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탈탄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환경영향평가도 과학에 기반해,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되는 분야에 대한 평균 규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