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미분양 사업장·건설사에 15조원 규모 보증 공급...주택시장 안정 총력

[사진=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유동성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총 15조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겠다고 3일 밝혔다. 

HUG는 기존 프로젝트 파이낸싱(PF)보증 제도개선을 통해 10조 원을 공급하고,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

우선 신속한 PF 보증 공급을 위해 기존 PF 보증의 심사방식, 금리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모든 보증심사가 본사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심사등급에 따라 전결권을 차등,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현재 운영중인 표준PF보증(CD+1.5%) 대신 올해 말까지 주택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정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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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단기자금시장 경색을 우려해 '기실행 PF 대출금 상환을 위한 PF 보증'도 도입한다.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주택사업자의 대출만기가 도래하고 차환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할 경우, HUG 보증부 대출을 통해 기실행 PF 대출금을 상환,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해당사업장의 분양률이 60% 이상이고 공정부진율이 5%p 이하인 경우 중도금 최초 납부기일 이후 신청 가능하다.

미분양 대출 보증 제도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이후 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분양가의 5% 이상 할인, 시공자 연대입보 등 자구노력을 한 경우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제도다.

보증지원 대상 사업장은 공정률이 15% 이상이고 HUG의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며 중도금 최초회차 납부기일 이후부터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HUG가 산정한 미분양주택 적정분양가의 70% 이내 이고, 시공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HUG의 대규모 보증공급이 최근 미분양주택 증가, 유동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주택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적기에 신속하게 보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