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보다 거래절벽이 더 큰 문제...시장 활성화 조치 조만간 발표"

[사진=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주택 시장 거래 절벽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거래가 단절되다시피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안돼 이사를 하기도 어려운데 규제를 풀어줄 생각이 있냐"는 한 방청객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주택 가격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국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거래 자체가 단절되다보니 이사를 못가고 청약에 당첨돼도 대출이 끊어져 10년씩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이사, 자산 형성 등의 과정이 거래 단절로 멈춰 앞뒤가 끊어지는 부분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면서 "최소한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융, 조정지역 등 어떤 규제를 풀지 검토하고 있고, 거래와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도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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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달께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아있는 규제지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수도권 4곳만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금, 청약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한층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