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2만건 중 17건 정책화..."내년 1년간 빠른 추진"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운용체제 개편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9일 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제안 2만 건 중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17건을 선정해 내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제안 코너를 통해서 받은 여러 민원이나 제안 등은 관계 부처와 시행‧세부 방안 등을 (검토해) 적극 추진토록 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이행 상황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국민들 또는 해당 민원을 제시한 분들에게 전달토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제안비서관실은 지난 9월부터 국민제안을 접수했고, 약 2만 건을 전수 점검해 개별 민원이나 단순 건의를 제외한 '제도개선 검토대상' 과제 360건을 1차 선정했다.

이어 지난 15일 열린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에서 취약계층, 청년, 공정, 안전, 생활불편 해소 등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화를 추진할 국민제안 17건을 최종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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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취약계층의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한부모가족 양육지원비의 중단없는 지원 △미용사 등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공개 확대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채용 제한 완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가능 청년 연령 확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지난 6월 문재인 정부가 운영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온라인 소통창구 '국민제안'을 운영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는 그대로 운영하되, 행정안전부의 '광화문1번가' 대신 '청원24'를 만들어 각종 청원을 온·오프라인으로 처리한다. 대통령실의 국민제안은 국민신문고, 청원24와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통합소통포털'로 개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