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내주 설 민생대책…내년 상반기 노동개혁안 제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1월 초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임금체계·근로시간 관련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1월에는 각종 제품 가격의 연초 가격 조정, 동절기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에 더해 이른 설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수요까지 확대되면서 물가 상방 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방 차관은 "정부는 성수품 중심 물가 안정과 겨울철 취약계층 생계 부담 경감을 목표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준비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간 의견을 조율해 국민 여러분이 느낄 민생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다음주(1월 초)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토대로 현장의 개편 요구가 큰 임금체계·근로시간에 대해 정부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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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추가 과제들은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한 만큼 전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전문가 의견을 수렴, 내년 하반기까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노사관계에서 엄정한 법치 원칙을 확립하고,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제고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세부 계획은 고용노동부에서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