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글로벌 M&A 효과적 대응 위한 '국제기업결합과' 신설

[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M&A 심사를 중점적으로 전담할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 자체 조직진단 및 재배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국제기업결합과의 정원은 과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기업결합과 조직은 1996년도에 신설돼 그동안 1개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20여년 전에 비해 시장규모 및 국내외 M&A 건수가 급증하는 등 심사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조직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

M&A 심사건수는 과거 세 차례에 걸쳐 신고기준을 상향했음에도 2002년 602건에서 지난해 1113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M&A 심사금액도 15조3000억원에서 349조원으로 약 23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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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M&A 심사건수 역시 같은 기간 90건에서 180건으로 2배 늘어났고, 심사금액은 1조3000억원에서 297조원으로 228배 급증했다.

특히 디지털경제 가속화 등에 따라 고도의 경제분석 및 법리검토가 요구되는 플랫폼‧빅테크 M&A가 증가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최근에는 항공‧반도체‧조선 등 국내 기업 주도의 대형‧글로벌 M&A도 증가해 글로벌 경쟁당국과의 공조 필요성이 한층 강화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8명의 제한된 인력으로 연간 1000여건에 달하는 국내외 M&A 심사를 처리해 왔으나, 신속한 심사 및 심사 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학계‧국회 등으로부터 적정 인력투입의 필요성에 대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국제기업결합과 신설을 통해 글로벌 M&A에 대한 심사 품질을 한층 제고하고, 미국‧EU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