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 국조 野 단독 '개문발차' 맹비난..."명백한 합의사항 위반"

2022-12-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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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예산안 처리 후 실시하기로 돼 있어"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계없이 오는 19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정조사는 예산안 처리 후 실시하기로 돼 있다. 명백한 합의사항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분명히 예산안을 마무리하고 하기로 합의문에 명시돼 있다"며 "국정조사를 예산안 처리 후에 하자는 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고,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자는 건데 오히려 예산안이 늦어졌다는 핑계로 국정조사를 시작하면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세는 이념과 안 맞는다고 하고, 경찰국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한 모든 정통성을 부인하고 예산을 처리하자는 조건을 내건 상태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으면서 이제는 안 되니까 국정조사부터 하겠다는 건 앞뒤가 바뀌고 약속을 식은 죽 먹듯이 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의 단독 개의 이후 여당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뒤늦게 참여하는 게 맞는지 참여하지 않는 게 맞는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산안이 마무리된 후 의견을 물어 결정할 것"이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때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를 놓고는 "원칙적으로는 연장할 수 없지만, 예산안 처리가 언제 될지 모르는 만큼 상황 변화를 보면서 논의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장으로서 결단하고자 한다. 지금처럼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다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19일 오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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