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고위 경제정책 회의, '내수 확대' 최우선 의지 재천명

중국 선전의 번화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정부가 내수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의지를 재천명했다.

16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사에 따르면 15~16일 양일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렸다. 중국의 최고위급 경제정책 회의인 이번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올해 경제를 결산함과 동시에 내년 중국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총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 내용문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지난 3년간의 ‘제로코로나’를 마치고 ‘위드코로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중에서도 부각된 것은 단연 ‘내수’이다. 작년 중앙경제공작회의 내용문에서는 ‘내수’라는 단어가 1번밖에 등장하지 않은 반면 올해 회의 내용에서는 5번이나 등장한 것만 봐도 내수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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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문은 “(중국) 국내시장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해서, 내수의 경제 성장 견인 작용을 높여야 한다”며 “공급 측 구조 개혁과 내수 확대를 더욱 적절히 안배하고, 고품질 공급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조해서 다양한 방식과 통로로 내수를 확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회의문의 첫 번째 지시 사항도 ‘내수 확대에 주력’으로, 작년의 첫 번째 지시 사항이 ‘거시 경제는 안정적이고 효과가 있어야 한다’였던 것과 차이가 있다. 소비가 경제 정책 최우선 순위로 등장한 것이다.

회의문은 “소비 회복과 확대를 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며 “소비 능력을 강화하고 소비 조건을 개선하며 소비 환경을 새롭게 창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 정책 목표로는 △국민 소득 증가 △주택 개선, 신에너지 자동차, 양로 서비스 등 소비 지원 △지방 인프라 연결 강화 등을 제시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2023년 경제 정책의 주요 기조로 ‘내수 확대’를 재차 확인하고 또 확정 지은 셈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14일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2035년까지의 중장기 내수 확대 전략을 발표했고, 또 지난 6일 시 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내수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성장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 경제 3대 축인 투자, 수출, 소비 중 투자와 수출이 각각 부동산 경기 악화, 미·중 디커플링 등의 악재로 인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를 통한 경기 부양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국 11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8.7%나 감소하며 코로나 발생 초기인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고, 이번 주 발표된 중국 1~11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에 그치며 올 들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 현지 증권사 카이위엔증권은 “2023년 중국 경제에 대한 외부 수요의 지지력은 약화될 것 같다”며 “거시경제 펀더멘털 측면의 회복 여부는 주로 내수 견인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는 내수 확대가 단기적으로 시급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내수 확대 외에도 △산업 체계 현대화(핵심 기술 및 부품 관련 취약 부품의 자주성 및 안전성 확보 등) △국영-민영 경제 균형 발전(국영기업 개혁 및 경쟁력 민영기업 발전 장려 등) △외자 유치 촉진(시장 개방 확대 및 외국계 기업들에 대한 평등한 대우 등) △중대 경제 금융 리스크의 효과적이고 규범적인 해결(‘주택은 주거를 위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는 기치하에 업계 내 M&A 및 우량 기업 리스크 해결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 추진 등)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