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예산, 與野 초당적 협력 필요..법인세·한전법 반드시 처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방한 국빈만찬에서 푹 국가주석과 건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회 내년도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 지연에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주례회동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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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전법 개정안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도 법인세 인하 문제를 두고 "특정 기업에 그 혜택이 귀속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며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주주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전략 필요성과 관련해 "ODA 지원 규모 확대와 함께 디지털‧기후변화‧보건의료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한 한국형 ODA 지원 전략을 수립해 내실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순방 결과를 보고하며 "외국 정상들을 만나면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우리에게 ODA 지원을 요청한다"며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리더로서 양적 질적 차원에서 진일보한 ODA 전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