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신흥국 기로에 선 한국] 한국, 국제원조 받던 나라에서 베푸는 유일한 나라로

 

[그래픽=아주경제 DB]

국제개발협력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탈바꿈한 나라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 이후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대외원조를 받았고 이는 빈곤 퇴치, 경제 안정, 산업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밑바탕이 됐다. 1995년 사실상 수원 대상국에서 졸업한 이후로는 본격적인 공여국의 면모를 갖추고 전 세계 15위 수준의 공적개발원조(ODA) 국가가 됐다.

2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ODA 지원 실적은 총 28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26.9%(6억1000만 달러) 증가한 것이며 DAC 가입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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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의 ODA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는 지구촌 공동 번영과 유엔의 '지속가능한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책과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특히 개발도상국 대상 백신 및 방역물품 지원, 긴급 차관 지원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게 주효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은행·유엔 등에 대한 출자·출연 등 다자협력 사업 규모 증가(42.4%),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양자협력 사업 재개에 따른 지원 증가(22.5%)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 ODA 중 양자원조는 21억5000만 달러로 75.1%를 차지했다. 다자원조는 7억1000만 달러 규모였다.

이로써 한국의 ODA 규모는 세계 16위에서 15위로 전년보다 한 계단 올라갔다.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6%로 전년보다 0.02%포인트 증가했다.

DAC에서 적극적인 활동과 ODA 규모 확대는 우리나라가 수원국에서 벗어난 데 그치지 않고 선진 공여국으로 국격을 제고하는 실질적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전후 최빈국에서 한 세대만에 빈곤을 탈피하고 20년 넘게 대외 원조를 시행한 국가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다만 OECD DAC 회원국의 ODA/GNI 평균 비율이 0.33%, 국제사회가 선진 공여국에 요구하고 있는 수준이 최소 0.7%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전히 지속적인 ODA 규모 확대 노력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총 ODA 규모를 2019년(25억4000만 달러) 대비 2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선도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ODA 규모 확대를 통해 중견 공여국에서 선진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