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 '청신호'…국회 행정위 법안소위 심의 통과

2022-11-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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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행안위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등 후속절차 남아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와 한병도·정운천·김수흥·윤준병 의원이 환담을 하고 있다.[사진=전라북도]

전북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는 이날 안호영 의원, 정운천 의원,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상정한 뒤 공청회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을 병합 심사했으며, 심사결과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공청회에 이어 실시된 법안 심사과정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입법례를 감안해 이와 유사하게 특별법안을 제정하기로 하는데 여야 의원이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회 소위 심사 통과는 전북도와 정치권의 긴밀한 협력에 따른 성과로 평가받는다. 

정운천·한병도 여야 도당 위원장이 각각 법안을 발의하고 여야의 이견이 없도록 설득했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등 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한 논리 보완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위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정운천·한병도·윤준병·김수흥 의원이 회의장 앞에서 대기하면서 의결 막판까지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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