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온실가스 감축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투자를 유도하고,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이에 영향을 받는 민간 부문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설계해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단기 과제에 대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 신·증설시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해 배출효율 최우수 시설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바이오 납사 등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 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유가증권 거래 전문성이 있는 증권사에겐 배출권 위탁 거래를 허용할 예정이다. 그는 "배출권 가격변동 위험을 완화하도록 선물거래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올해 말 종료되는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 과제와 관련해서는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배출 허용 총량 설정·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현 10% 수준인 유상할당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증가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단기 과제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장기 과제는 관계부처·업계 등과 지속 논의해 내년 중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