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채 이상 다주택자 5년 연속 11만명대...고강도 규제 효과 '글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지난해까지 5년 연속 11만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에서 대출을 제한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등 각종 규제를 시행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0일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한 '주택소유통계' 세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주택 5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11만3984명이다. 5채 이상 다주택자는 2016년 10만8826명에서 2017년 11만4916명으로 11만명 선을 넘었다. 이후 2018년 11만7179명, 2019년 11만8062명, 2020년 11만6814명, 지난해 11만3984명으로 11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주택을 10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2014년 2만8540명에서 2015년 4만1036명으로 늘어 4만명대에 들어섰다. 이후 2016년 4만2292명, 2017년 4만2041명, 2018년 4만2823명, 2019년 4만2868명으로 늘었다. 이후 2020년(4만2670명)과 지난해(4만1904명)에는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4만명대다.

지난해 다주택자 통계를 보면 주택 △5∼10채 소유한 사람은 7만7257명 △11∼20채 소유한 사람은 2만5640명 △21∼30채 소유한 사람은 6677명 △31∼40채 소유한 사람은 1603명 △41∼50채 소유한 사람은 1032명이다. 통계작성 기준 '최다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주택 51채 이상 소유자는 177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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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난해 주택이 1채도 없는 무주택 가구는 938만6000가구다. 일반가구(2144만8000가구) 중 43.8%를 차지하며, 1년 전보다 2.1%(18만9000가구)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