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동남아 순방 결산] 더 밀착한 한·미·일 3국 공조…한중 정상 '소통·신뢰 회복' 과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6일 오전 4박 6일간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4박 6일간 첫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외교의 중요 이정표를 세웠다"고 자평했지만 미국 중심 외교 기조가 더욱 강화되고 중국과는 '평행선' 같은 입장 차만 확인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한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 최초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연대 구상 발표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구체적 논의 △한·미·일 3국 협력 확대 △한·일 정상회담 개최 △2019년 이후 첫 한·중 정상회담 개최 등을 주요 순방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인·태 전략을 발표하면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며 사용하는 문구다. 또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에 맞서기 위해 미국이 출범시킨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와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PGII)' 등에 함께할 뜻도 순방 기간 밝혔다.

 
한·미·일 3국 정상이 채택한 포괄적 공동성명 역시 △대만해협 평화·안정 유지 △남중국해 현상 변경 반대 △경제안보‧신흥기술 협력 강화 등 노골적으로 중국을 겨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깊이와 이슈 범위 측면에서 전례가 없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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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25분 한·중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정치화하고 범(汎)안보화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진정한 다자주의'를 언급하며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적 신뢰를 증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와 '소통과 신뢰'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결국 정부가 이번 순방을 통해 '미국·일본과 밀착한 반면 중국과 외교적 공간을 지나치게 줄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과 외교적 공간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본다"면서 "양자 현안을 넘어 기후변화, 공급망 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많이 마련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우리 정부의 외교가 미국 일변도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힘들다"면서 "한·미·일이 중국에 초점을 맞춰 타기팅한다거나 과녁을 겨눈다는 식의 해석은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언론에 요청했다.
 
한편 이번 순방에서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는 '부적절한 언론관'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순방 출발 직전 MBC 취재진에 대해 전용기 탑승을 거부해 논란을 불렀다. 또 윤 대통령은 전용기 내에서 특정 매체 기자 2명만을 불러 '비공개 사적 대화'를 나눠 논란을 키웠다. 한·미, 한·일, 한·중 등 주요 외교 행사와 김건희 여사 일정에 대한 취재는 일절 허용되지 않았고 '보도자료 받아쓰기'만 이어졌다.
 
대통령실 측은 "사전 협의에 따른 것"이라며 "구체적인 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전에 예고를 하고 충실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나름대로 모든 수요를 맞추도록 노력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