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사태] 또 다시 무너진 신뢰···규제 강화 움직임에 韓 가상자산 업계 '안절부절'

[사진=AFP 연합뉴스]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의 파산 위기가 시장 내 공포 심리를 넘어 시장 본질에 대한 불신론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FTX가 투자자 예치금을 무단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업계는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주로 예정된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업권법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내주 법안소위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가상자산 업권법과 관련해 정무위원 간, 여야 간사 간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서 법안소위가 한 번 진행됐고 가상자산 업권법과 관련해 추가적인 안건을 넣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안소위에 올라갈 가상자산 업권법은 지난 14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간담회에선 FTX 파산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고객 예치금 분리 제도를 정비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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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FTX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이 최종 결정되면 거래소 자금은 모두 압류되며 FTX에 직접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통상 은행은 파산하더라도 예금자 보호 시스템에 따라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보호 시스템이 전무해 예치금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더욱이 FTX는 가상화폐 시장이 은행과 달리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고객 예치금을 무단으로 유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더욱 냉소적으로 변하고 있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FTX 사태에 대해 "리먼이 아닌 엔론 사건의 재연"이라고 평가했다. 엔론 사건은 200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꼽히던 엔론이 치밀하고 계획된 회계부정으로 부실한 재정 사태가 드러나면서 2001년 12월 파산한 사건을 말한다.

당국의 시각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업자에 대한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와 자기 발행 코인에 대한 불공정 거래 규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장도 "가상자산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입장이 바뀌었다"며 "불공정 거래, 미공시 정보 이용 등에 집중해 이용자 보호를 탄탄히 한 다음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방향으로 재정비했다"고 전했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는 '크립토 윈터'는 지금부터라며 쓴웃음을 짓고 있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세계 3위로 꼽히는 거래소의 위법행위는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크고 작은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시장의 신뢰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그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