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순방] 한·미·일 정상 "대북 확장억제 강화"…공동성명 첫 채택

2022-11-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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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과 50분 별도 한·미 정상회담도…IRA 거론

한·미·일 정상, 이태원 참사 관련 희생자 상호 위로

윤석열 대통령(왼쪽 첫째)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 첫째)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북핵문제, 경제안보,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한·미·일 3국 간 협력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또 3국 정상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각국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특히 이날 한·미·일 정상은 아세안 및 메콩 관련 협력을 비롯하여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관해 논의했고, 협의결과를 반영해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3국 정상 간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윤 대통령은 이날 3국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지금의 한반도와 역내외 정세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한·미·일 공조를 요구한다”면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5개월 만에 다시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한·미·일 정상들은 최근 북한이 한층 더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민생을 뒤로한 채 핵과 미사일에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미·일이 연대해 북한으로 하여금 이러한 무모한 도발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한·미·일 정상은 북한 미사일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한·미·일 정상들은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3국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이를 위해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3국 정상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공약 확인 △북한 미사일에 관한 3국 간 실시간 정보공유 의향 표명 △3국 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연대 △한국의 인태전략에 대한 美·日 양국 정상의 환영 및 향후 이행 과정에서의 협력 확보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도래 등 복합적인 도전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협력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 전략’에 관해 설명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 전략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향후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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