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북한, 서해상으로 SRBM 4발 발사...연이은 미사일 도발 外

[사진=아주경제DB]

북한, 서해상으로 SRBM 4발 발사...연이은 미사일 도발

북한이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4발을 발사했다.

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2분경부터 11시 50분경까지 북한이 평안북도 동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SRBM 4발이 확인됐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130km, 고도는 20km로, 속도는 약 마하 5(음속의 5배)로 탐지됐다.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 중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이남 공해상 방향으로 SRBM 등 미사일 총 25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10시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쏘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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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을 넘은 미사일은 강원 원산에서 발사돼 울릉도 방향으로 향하다가 NLL 이남 26㎞·속초 동방 57㎞·울릉 서북방 167㎞ 해역에 떨어졌다. 이에 따라 울릉도에는 공습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3일 오전 7시 40분경에는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발사됐다. 정상 비행에는 실패했으나 2단 분리까지는 성공했고 최고 고도 약 1920㎞, 비행거리 760㎞, 최고 속도 약 마하 15(음속 15배)로 탐지됐다.

북한의 이 같은 미사일 도발은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한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이 이유로 추정된다.

올해만 언론 등에 공개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총 33차례며, 순항미사일은 3차례에 달한다.
 

봉화 광산 매몰자들, 커피믹스·광산 낙수를 끼니 삼아 221시간 버텼다

경북 봉화군 아연 채굴광산 매몰사고로 지하 190m 수직갱도에 고립됐던 작업자 2명이 사고 발생 221시간 동안 가지고 있던 커피믹스로 끼니를 때우고 광산에서 떨어지는 물로 버틴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4일 오후 11시 3분께 구조된 선산부(조장) 박씨(62)와 후산부(보조작업자) 박씨(56)는 소방본부에 “커피믹스를 밥처럼 먹었다. 커피믹스가 떨어지고는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먹으며 버텼다”고 진술했다. 또 두 사람은 고립 당시 모닥불을 피워 추위를 견뎠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구조자들이) 저희하고 대화를 나누실 만큼 건강 상태는 괜찮았다"고 전했다.

봉화 광산 매몰사고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께 봉화 재산면 아연 채굴광산 제1 수직갱도에서 펄(토사) 약 900톤(업체 측 추산)이 수직 아래로 쏟아지며 발생했다. 사고로 조장 작업자 2명이 지하 190m 지점에 고립됐다.
 

尹 대통령 지지율, '이태원 참사' 후... 20%대 하락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5일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떨어진 29%였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1%p 오른 63%였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11%), 전반적으로 잘한다(10%), 공정·정의·원칙(7%), 국방·안보, 이태원 사고 수습(이상 6%), 유능함·합리적, 주관·소신, 경제·민생,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9%), 이태원 참사·사건 대처 미흡,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이상 8%), 외교, 독단적·일방적(이상 6%), 소통 미흡, 인사(人事)(이상 5%), 대통령 집무실 이전(4%), 통합·협치 부족, 직무 태도(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34%)을 비롯해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45%), 부산·울산·경남(35%)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43%)와 70대 이상(55%)에서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정책 평가를 분야별로 보면 경제(긍정 21%·부정 56%), 부동산(긍정 31%·부정 42%), 복지(긍정 27%·부정 51%), 교육(긍정 17%·부정 42%), 대(對)북한(긍정 33%·부정 48%), 외교(긍정 25%·부정 57%), 공직자 인사(긍정 19%·부정 61%), 코로나19 대응(긍정 43%·부정 32%) 등으로 조사됐다.
 
갤럽 측은 "평가 대상 중 코로나19 대응을 제외한 7개 분야 모두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 분야별 평가에서는 유권자 다섯 중 세 명이 복지·외교(62%) 정책을 호평했고, 경제(52%)와 대북·인사(40%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고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로 연일 조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찾는 것으로 조문 행보에 나섰다. 지난 1일에는 사고 현장 근처인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광장 합동분향소와 이태원역 인근 추모공간을 찾은 데 이어 경기 부천과 서울의 희생자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과 3일에도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조문했다. 김 여사도 2일 희생자 빈소 2곳과 부상자가 치료 중인 병원 중환자실을 찾았다. 4일 오전에도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분향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32%,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9%, 정의당 5% 순이다. 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전주 대비 1%p 동반 하락한 수치다. 

연령별로 봤을 때 20대 24%는 국민의힘, 27%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40대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들은 19%에 불과했고 49%는 민주당을 지지했다. 70대 이상은 53%가 국민의힘, 20%가 민주당을 지지했다.

정치 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층의 66%는 국민의힘, 진보층의 64%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의 경우 21%는 국민의힘, 34%는 민주당을 지지했다.
 

[이태원 참사] 피해 신고 15일까지 연장…합동분향소 유지

정부가 이태원 압사 피해 신고 기간을 당초 오는 8일까지에서 15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 국가 애도기간 종료에도 합동분향소는 당분간 계속 운영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회의를 열어 피해 신고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비 지원 방안이 지난 3일 중대본에서 결정되고 4일 안내됐기 때문에 부상자들의 피해 신고 기간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정부는 전국 시군구 재난·복지 부서와 읍면동에도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혼잡도가 극심한 주요 지하철 역사에 안전 인력을 보강 배치하고 소방·안전·시설 분야 전문가의 현장 분석을 통해 구조적 시설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서울시 지하철 혼잡도 개선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축제와 공연장·경기장 같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오는 10일부터 1개월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외국인 26명 포함 156명이며 부상자는 중상 33명 포함 196명이다.
 
국민 사망자 130명 중 129명, 외국인 사망자 26명 중 본국 송환을 포함해 17명의 장례가 완료됐다.
 

전기차 보조금, 출고적체에 남아돈다…"정책적 목표 재설정해야"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이 지역마다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한쪽은 보조금이 남아돌고 있으며, 한쪽은 보조금이 일찌감치 소진됐다. 이러한 상황은 보조금을 차량 출고순이나 신청서 접수순으로 지급하는 정부 방침과 대기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출고적체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올해 안에 지급되지 못한 보조금은 국고로 귀속돼 보조금을 못 받은 소비자들마다 불만이 쌓이고 있다.

5일 각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6개 광역시를 포함한 29개 주요 시들 중 13개 지역(울산, 청주, 천안, 당진, 아산, 포항, 구미, 창원, 통영, 군산, 정읍, 나주, 순천)의 전기차 보조금이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지역은 전기차 보조금이 남았어도 집행이 원활치 않다. 구리시와 가평군 등 일부 지역은 보조금 지급이 절반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전기차 출고에 영향을 받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분되며 국비는 최대 700만원, 지방비는 최대 8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대다수 지자체가 차량 출고순으로 지급하고 있어 10일 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만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현대차와 기아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주요 전기차 모델은 평균 1년 이상의 대기기간이 필요하다. 현대차 ‘아이오닉5’는 12개월 이상, ‘아이오닉6’는 18개월 이상, ‘포터EV’는 12개월 이상, 제네시스 ‘GV60’ 12개월 이상, ‘GV70 전동화 모델’ 12개월 이상, ‘G80 전동화 모델’은 10개월이 걸린다. 기아 역시 ‘EV6’ 14개월 이상, ‘니로EV’ 10개월 이상, ‘봉고EV’ 10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출고적체는 완성차 제조사들마다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수급난이 완벽히 해소되지 못하면서 생산 물량 증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환율 추세에 따른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해외 물량 우선 배정도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라는 정부 취지가 무색하게 올해 배정한 보조금이 다 쓰이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대당 500만원으로 축소할 예정이라 내년에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일부 소비자는 올해 남는 보조금을 국고로 귀속하지 말고 내년에 추가 반영하거나 대당 지원 금액을 현행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부가 내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 때 보조금 액수를 반드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라 서울에서 아이오닉5를 구매하면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일부 지역은 같은 차종이라도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보조금을 많이 주는 지역에 부모나 친척 명의로 차를 구입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부작용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의 산업적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하고 가야 한다는 조언이다. 단순히 탄소중립과 전기차 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기보다 산업적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 전기버스가 보조금 수혜를 발판 삼아 국내 전기버스 시장을 장악하는 등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 드러난 것처럼 보조금 지급을 통해 전기차 공급망 패권 장악이 명확해졌다. 일찌감치 전기차 산업에 공을 들였던 중국은 자국 전기차 산업이 본궤도에 오르자마자 더 이상의 보조금 지급은 득이 아닌 실이라 보고 내년부터 보조금 지급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영국 역시 최근 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으며, 독일도 비교우위에 있는 내연기관차를 보호한다는 명분에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대대적으로 축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