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北, 비핵화 결단하면 정치·경제적 지원 다할 것"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통일부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도발을 즉각 멈추고,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우리의 제의에 호응하지 않고 오히려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공동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다만 “남북 간 대화가 시작되면 방역, 보건·의료 협력과 식량·비료 등 민생협력은 물론, 남과 북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산림협력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공간을 넓혀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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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통일부는 ‘담대한 구상’을 뒷받침하고,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과 북한 인권과 북한이탈주민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이 보고한 2023년 통일부 일반회계는 2187억원, 남북협력기금은 1조2334억원이다. 권 장관에 따르면 통일부 일반회계의 경우 총규모는 감소했다. 그러나 통일기반 조성 및 공감대 확산, 통일정보 자료 관리 등 예산은 증액하고 탈북민 정착지원금도 100만원 증액했다.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했다. 다만 ‘담대한 구상’ 등을 고려해 민생협력 관련 예산을 6522억원에서 751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