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래 브리핑] 김정은, 시진핑 3연임 지렛대로 핵실험·NLL무력화 시도하나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지난주 동해와 서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수백 발의 포탄을 쏘며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데 이어 24일 또다시 9·19 합의를 위반하는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3일 3연임을 확정한 것을 지렛대 삼아, 북한이 제7차 핵실험 등 무력도발 재개 또는 북방한계선(NLL) 무력화를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14분께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10발의 방사포탄을 사격했다. 국방부는 북한에 대북통지문을 발송해 '9·19합의' 위반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또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감시 정찰자산과 전투초계비행 증가 운영 등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공조회의를 열어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이번 사건은 북한 상선(선박명 무포호) 1척이 이날 오전 3시 42분께 서해 백령도 서북방(약 27㎞) 일대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면서 촉발됐다. 무포호는 우리 군의 2차례(총 20여 회) 경고통신과 2차례의 경고사격(총 20발) 이후 서북 방면으로 퇴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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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은 이날 방사포 사격을 남한 탓으로 돌렸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남측 호위함이 '불명 선박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 해상에서 자신들의 해상군사분계선을 2.5∼5㎞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남한과 북한이 네 탓 공방을 벌이는 이유는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NLL은 1953년 8월 당시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던 마크 클라크(Mark W. Clark)가 한반도 해역에서의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은 선이다. 그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영해 기준인 3해리를 적용해 서해 5개 도서(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와 북한 황해도 지역의 대략적인 중간선을 북방한계선으로 설정했다.
 
이후 남한은 1994년 11월 신해양법 제3조를 통해 영해 폭을 3해리에서 12해리 이내로 확장했다. 그러자 북한은 1999년 9월 개정된 국제해양법을 토대로 해상분계선을 일방 선포했다. 이후 서해상에서만 3차례 교전이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북한 상선 NLL 침범부터 북한군 방사포 사격, 북한군 총참모부 발표로 이어지는 일련의 상황이 '잘 짜인 시나리오'에 따른 의도적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군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 상선이 새벽 3시 42분경에 NLL을 침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서해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북한이 의도적으로 기획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전술핵무기 운용에 대한 자신감을 배경으로 향후 그들에게 불리하게 그어진 NLL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 상선 무포호가 NLL을 월선했다는 것은 무력 행동 수위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북한의 위협 발언 수위가 핵실험, 국지도발 수준을 넘어 향후 국지전, 전면전 위협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우리 해군은 북한의 NLL 국지 도발에 맞서 육·공군·미군이 참여한 서해합동훈련을 이날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과 호위함 등 함정 20여척과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등을 투입한다. 육군은 아파치 헬기와 해안경계부대를, 공군은 F-15K와 KF-16 등 전투임무기를 동원한다. 미 육군의 아파치 헬기, 미 공군의 A-10 등도 참여한다. 해양경찰도 함정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