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복지위 종합감사...野, 윤 정부 '복지 정책'에 맹공

김승권 기자 2022-10-20 15:3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MBC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화면 갈무리]

2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바이오 주식 거래 논란 등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 예산을 두고 반목했다. 야당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국공립어린이집,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 축소를 두고 '약자 없는 복지'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정치복지'가 아닌 '현실복지' 실현이라고 맞섰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인들의 소득 보장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해 왔다"며 "윤석열 정부가 70대 중반 저학력 노인들에게 적합한 공공형 일자리를 축소한 것은 취약 노인층을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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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고영인 의원도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기초연금을 하위 70%에게 주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58%밖에 지급하지 않는다"며 "소득 재분배 효과를 위해 관련 예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기존 609억원에서 491억원으로 삭감된 것에 우려를 표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 또한 전·현직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건립 관련 예산이 삭감된 점은 약자복지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어린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으로 말하고 있는 약자 복지의 '약자'가 아닌가"라며 "(예산 삭감으로)병원 직원들의 정리해고와 치료가 간절한 아이들이 피해를 묵인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약자 복지인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예산안이 '현실 복지'라고 응수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만을 지적할 게 아니다"라며 "한정된 예산은 효율성이 있고 필요한 것에 나누다 보니 빠진 부분도 있고 늘어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도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브리핑에서 10여년 동안 우리나라 복지 확대가 약자에 대한 집중 지원보다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적 지원이라며 정치 복지와 민간단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이제는 정치 복지가 아니라 꼭 필요한 약자 복지, 현실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왼쪽)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감장에서는 백경란 청장의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 충돌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 첫 의사진행발언으로 백 청장의 주식 거래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3주가 지난 국감 마지막 날까지 거부되고 있다”며 “민간자문위원 시절 서약서에 자필로 서명하고도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자료 제출 거부로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실상 직무 연관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제약ㆍ바이오 주식들을 매각한 게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도 추가됐다”며 “이쯤 되면 질병청장이 아니라 주식관리청장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당연하다. 1차 질의가 끝날 때까지 주식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이 감사원에 접종 개인정보를 제출한 것에 대한 야당의 질타도 이어졌다. 질병관리청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개인정보를 감사원에 넘긴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백신 접종과 관련한 개인정보에 대해 검찰ㆍ경찰에 수없이 자료요청을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감사원 요구에 응해 제출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질병청은 국민 신뢰를 져버리고 감사원에 국민의 모든 개인정보를 제출했다”며 “백 청장은 더 이상 방역정책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고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경란 청장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