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1% 인상 시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 0.25%p 상승"

[사진=연합뉴스]

기준금리가 1% 인상할 경우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25bp(1bp=0.01%)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커지면서 예금과 대출 간 금리차가 더 커진 만큼 차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정금리대출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8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금리차 변동요인 분석 및 시사점' BOK이슈노트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은행 예대금리차 주요 변동 요인을 추정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한 예대금리차와 신규 취급 예대금리차 변동요인에는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에는 기준금리 및 대출·예금 구성과 리스크 프리미엄 관련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에는 대출태도 및 대출시장 내 경쟁 관련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다는 시각이다.

특히 요즘과 같은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상승할 여지가 높다고 봤다. 변동금리대출과 저원가성예금 위로 은행 대출과 예금이 구성돼 있다보니 금리가 오를 시기나, 대출 내 담보대출 비중이 낮아지거나 고정이하여신 비율(부실대출)이 높아질 경우에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1% 상승할 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5b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근 은행권 예대금리차 확대 배경 역시 이같은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한은은 평가했다. 국내은행 대출의 약 70%가 변동금리인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금리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비해 예금의 약 55%는 시장금리 변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요구불예금 등 저원가성 예금이다보니 시장금리 변화에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반응해 격차가 커진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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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예대금리차가 확대된 이유로는 가계대출시장 내 은행 간 경쟁유인이 줄었다는 점과 은행의 대출태도 강화로 가계대출 가산금리가 크게 상승했다는 점을 꼽았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임에도 변동금리대출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차주의 부담이 커지는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고정금리대출 확대가 언제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나 적어도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시기에는 고정금리대출 확대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한은은 "금리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 차주들이 은행과 상품에 대해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은행 간 경쟁촉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