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찬 칼럼] 20차 당대회 이후 …미리보는 '시진핑 3.0 시대'

[박승찬 (사)중국경영연구소 소장 겸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의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중국 경제는 여전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듯하다. 정부의 엄격한 방역정책으로 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상하이, 선전 등 1선 도시를 포함 전국적으로 50개가 넘는 도시가 봉쇄되면서 수출 및 소비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진행된 지역봉쇄와 상반기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중국 경제성장의 1등 공신인 소비와 서비스 산업이 멈추면서 경제성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글로벌 기관들은 줄줄이 중국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2년 9월 말 세계은행(World Bank)은 2022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상반기 5% 전망치에서 2.8%로 하향 조정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4.4%에서 7월 3.3%, 골드만삭스는 기존 3.3%에서 3%, 노무라증권은 기존 2.8%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 성장률을 하회하는 건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 경제 하락이 점차 글로벌 경제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10월 20차 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3연임 결정과 경제 및 외교라인이 시 주석의 측근인 시자쥔(習家軍) 인물로 교체되면서 중국 내부 이슈의 불확실성 해소와 신형 인프라 투자 중심의 경기부양효과에 힘입어 중국 경제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경제하방에 따른 실업률 상승, 빈부격차 심화, 악화된 민심을 감안해 관리통제구역과 일반구역을 구분해 사회적 전파를 차단하는 사회적 칭링정책(社会面清零)의 선별적 통제관리를 통해 내년 3월 양회를 기점으로 점차적으로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성장보다는 안정을 중시하는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대내적으로는 소비확대, 양극화 축소, 농촌활성화 등 사회경제적 이슈에 방점을 둔 보수적인 경제정책과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중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나서는 정책방향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20차 당 대회가 가지는 의미는 남다르다. 중국 내부정치, 경제정책 방향의 변화를 넘어 국제관계의 패권 지형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차 당 대회 이후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외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시진핑 3.0 시대의 대내외 정책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진핑 3.0 시대 대내외 정책의 핵심 방향은 크게 3가지 관점에서 그 변화를 전망할 수 있다. 첫째, 글로벌 경제외교의 본격화를 통해 기울어진 대외 이미지 회복과 글로벌 리더십의 부각이다. 침체된 중국 경제의 대외활로를 모색하고 미·중간 패권전쟁에서 우군 확보를 위한 대외행보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9월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그리고 APEC 정상회의 등 2020년 코로나 확산, 내부정치 이슈 등의 이유로 멈춘 시 주석의 글로벌 통상외교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리더십 구축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실용주의 경제외교를 통해 그동안 느슨해진 글로벌 경제 연결고리를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시 주석이 제시한 인류운명공동체의 2개 핵심 축인 '글로벌발전 이니셔티브(GDI)'와 '글로벌안보 이니셔티브(GSI)‘를 더욱 구체화시켜 나가며 주변국과 제3지대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할 것이다. 글로벌발전 이니셔티브는 공동발전, 인민 중심, 호혜와 포용·혁신 견지, 인류와 자연의 공생이란 목표로 2021년 9월 UN총회에서 제안한 개념이다. 글로벌안보 이니셔티브는 주권존중과 영토보전, 내정불간섭, 각국의 안보 존중, 일방주의 반대, 안보 불가분 원칙 견지 등을 목표로 2022년 4월 보아오 포럼 화상연설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둘째, 더욱 심화된 공동부유론 및 쌍순환 정책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공동부유는 부의 재분배, 양극화 해결, 불평등 해소로 요약된다. 중국 정부는 부(富)의 양극화가 공산당의 당위성과 권위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판단한다. 개혁개방 40년간 중국은 초고속 성장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중국 부자순위를 발표하는 후룬연구원 2020년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중국 내 600만 위안(약 12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부유계층이 처음으로 500만 가구(중국 인구의 0.3%)를 넘어서며 전년대비 1.4% 증가했다. 한편, 국가통계국 자료에 의하면, 중국 인구의 39.1%는 여전히 월 소득이 1000위안(약 20만원)의 저소득층으로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문제는 2020년 코로나 이후 지역봉쇄 등 강력한 방역정책에 따라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부유는 시 주석 3.0 시대에도 중요한 어젠다로 자리잡을 것이다. 결국 소외된 계층과 낙후된 농촌경제와 지역을 발전시켜나가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미·중간 충돌이 장기화되면서 쌍순환(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비중을 높이는 경제구조 전환) 정책을 더욱 심화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내수경기 부양과 기술자립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꾀하고 동시에 미래 먹거리를 위한 ‘디지털 경제’ 전환을 본격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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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미·중간 협력과 경쟁의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날 수 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간 전략경쟁은 시 주석에게 자국민을 똘똘 뭉치게 만드는 긍정적 계기를 제공했고, 그로 인해 중국의 정체성은 더욱 경성화되었다. 문제는 미·중간 패권전쟁 이슈가 장기화될 경우 시진핑의 리더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기업과 중국인들의 회의감과 피로감이 극대화 되면서 시 주석의 국정동력과 리더십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좀 더 유연한 미·중관계 설정 및 협력공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도 크다. 중국은 단기적인 전투에서 지더라도 전쟁에서 이기면 된다는 속내이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미·중간 대립을 ‘체스가 결정적인 전투의 게임이라면, 바둑은 쉽사리 끝나지 않는 작전의 게임이다. 체스를 두는 사람은 완전한 승리를 겨냥한다. 바둑을 두는 사람은 비교 우위를 추구한다.’라고 비유한 바 있다. 중국은 하나씩 미국과의 비교 우위를 만들어가며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과 방향성이다. 무너진 한·중간 신뢰관계를 신속히 회복하고, 시진핑 3.0 시대 중국의 향후 정책변화에 대한 발 빠른 대응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박승찬 필자 주요 이력
△중국 칭화대 경영전략박사 △주중 한국 대사관 경제통상전문관 및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소장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