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국감 후반전 돌입...카카오‧네이버 과방위 증인 채택 유력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17일 3주 차를 맞으며 후반전에 들어선다. 다만 여야가 민생‧정책보다 정쟁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중간 평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한국방송공사(KBS)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공영 방송의 역할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과방위는 '카카오 불통' 사태와 관련해 주요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박성하 SK C&C 대표,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의 채택이 유력하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채택에는 여야 이견이 있어 채택 여부가 불투명하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감을 한다. 특히 헌재 국감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심판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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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한 고발 여부를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위원장의 '색깔론' 발언 등이 부적절하다며 국회 모욕죄와 위증죄 등으로 고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사상의 자유'를 들어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한국마사회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해, 정무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감을 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교육위원회는 서울‧인천‧경기도 교육청,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감을 각각 진행한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열리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회고록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다. 이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민주당의 지난 대선 패배 원인으로 기득권의 카르텔과 절박함 부족 등을 꼽았고, 이 대표에 대해선 "너무 아까운 후보"라며 "당은 이재명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