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카카오 서비스 장애 책임자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최승재 국민의 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카카오와 네이버가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소비자 보상 및 책임자에 대한 일벌백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에 대한 철두철미안 사고원인 규명과 보상책 제시 및 책임자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 의원은 “카카오가 초기에 무료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 수를 늘려 이용하게 해놓고, 유로 서비스 수익사업을 통해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했다”며 “그럼에도  평소 데이터 관리에는 소홀하고 사업확장과 수익에만 치중했다”고 강하게 일갈했다.

이어 “이번 문제는 카카오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니만큼 카카오가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데이터 사고로 인해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센터의 서버장애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IDC 안전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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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화재 사태에 대해 페이스북에 사과문과 서비스 복구상황을 공지할 뿐, 서비스 장애로 큰 피해를 입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를 운용하는 기업들도 이번기회에 서버장애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최 의원은 “지난 KT 통신장애 사태에서 데이터 서버에 대한 피해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보상에 대한 체계와 시스템을 지적하며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 오늘의 사태를 야기했다. 공공재 성격인 데이터 서버에 대한 인식을 이번 기회에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는 지난 15일 오후 13시 30분부터 데이터센터의 화재로 인해 약 10시간 가량 서비스 대부분이 중단되고, 16일 17시까지도 일부 서비스는 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카카오 계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큰 곤란을 겪고 있다.

카카오는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카카오페이 △카카오맵 △카카오네비 △카카오버스 △카카오지하철 △카카오페이지 △포털사이트 다음 △멜론 △카카오뱅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 의원은 “카카오 측은 데이터센터를 분할 백업하고 있고, 상황에 따른 이원화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화재직후 이원화 조치 적용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지만, 같은 SK C&C 데이터센터에 있는 네이버는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반면, 카카오톡은 여전히 정상화되지 않고 있어 이원화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