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종합] "민법 근간 흔드는 행위"…'경사노위원장' 김문수, 재계 우려한 노란봉투법 '반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벌인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사노위 국정감사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불법 파업에 대해 정부가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예는 없지 않으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없다. 이것은 현대 민법의 기본을 허물자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손해배상 소송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상당한 정도의 논의가 되지 않고는 입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색깔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과거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향해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한 발언이 화근이 됐다. 윤 의원은 김 위원장을 향해 "작년에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했다)'"며 "이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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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위원장은 "맥락을 좀 봐야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으나 재차 이어진 질의에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점심 이후 속개된 국감에서 여야 간 합의 끝에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가 현안을 언급하며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쌍방울 '커넥션' 의혹을, 민주당은 MBC와 YTN 대상의 세무조사를 언급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 "최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수뢰 혐의로 구속되고 나서 쌍방울의 김모 회장, 아시아·태평양 교류협회(아태협)의 안모 대표와 이 대표의 뭔가 석연치않은 커넥션이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2018년 11월 이 대표가 당시 경기지사이던 시절 아·태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개최했는데 경기도가 3억원 보조금을 내고 부족한 자금 5억원을 아태협에서 후원했다"며 "그 당시 아태협에 후원하는 유일한 기업은 쌍방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MBC와 YTN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적하며 반격에 나섰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MBC나 YTN은 특히 (정권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곳"이라며 "진실을 그대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