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청년 챙긴다더니"...내일채움공제 후속 사업, 규모·예산 '반토막'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김경만의원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후속사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은 164억원이다. 이는 2022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인 2749억원의 17분의1 수준이다.

신청 조건도 까다로워졌다. 기존 사업이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던 반면, 신규 사업에서는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분야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만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이 강화됐다. 지원규모도 2만명에서 1만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2022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결과’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함께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을 받았을 정도로 청년들의 정책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이다.

김경만 의원은 “안정적으로 운영돼 오던 사업의 대규모 예산 감축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공약인 ‘청년도약계좌’의 영향이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청년자산형성이 목적인 청년도약계좌와 달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자산형성과 더불어 중소기업 청년인재 유입 및 장기재직을 촉진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자산형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축소하고 청년 목돈 마련에만 초점을 맞춘 청년도약계좌에 예산을 몰아주는 것은 지난 정부 정책 지우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책임지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할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