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픽 유발 기업이 인프라에 '공정한 기여' 해야"...GSMA 망 사용료 성명 내놨다

지난 9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두고 공청회가 열렸다.[사진=연합뉴스]

인터넷 제공 기업(ISP)과 콘텐츠 제공 기업(CP)의 망 사용료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와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가 공정한 네트워크 투자 기여에 대해 각각 성명서를 발표했다.

4일 GSMA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직면한 글로벌 네트워크 투자요구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GSMA는 성명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는 사회·경제적 기여가 크다. 최근 디지털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면서 트래픽이 증가하고, 전세계 트래픽 절반 이상을 6개 글로벌 CP가 생성하고 있다"면서 "증가하는 트래픽을 처리하고 서비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ISP는 네트워크 용량을 확장하고, 커버리지를 늘리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생태계 모든 참여자는 공정한 수익을 낼 기회를 가져야 한다. 업계리더, 이해관계자, 정책입안자는 규제 불균형, 시장 왜곡 등으로 이러한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생태계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적정한 인센티브가 마련되도록 대화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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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ETNO도 지난달 26일 '유럽 내 과제 해결을 위해 네트워크 연결의 역할에 대한 CEO 성명'을 발표했다.

ETNO는 성명을 통해 "유럽의 새로운 네트워크 연결 목표(2030년까지 전 지역에 광케이블과 5G 구축)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500억 유로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인터넷 생태계는 유럽의 모든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며, 이는 네트워크 연결 목표 달성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트래픽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기업이 네트워크 투자에 공정한 기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공정한 기여는 커버리지 확대와 품질향상으로 이어져 가장 먼저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기업이 부족한 네트워크 리소스와 데이터 환경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상당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낼 수 있다"며 "우리는 유럽 규제기관들이 시의적절한 정책 조치를 통해 그린·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