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이종호 장관 과방위 불출석에 野 사과 요구…여야 공방 지속

2022-10-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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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미흡·'넛크래커' 논란 속 주 질의 시작 시간 늦어져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정감사가 당초 예정보다 약 한 시간 동안 지연됐다. 자료 배포 문제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국회 불출석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면서다.

4일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주 질의 전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개시 20여분만에 한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정회 이유는 과기정통부의 업무현황 파일이 과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업무보고 자료를 현장에서 종이로 배부하지 않고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전달하면서 의원들이 이를 찾기 어렵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이를 꼬집는 발언이 이어졌다.

이종호 장관이 인사말 도중에 쓴 '넛크래커'라는 단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장관은 이날 "기술환경 측면에서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으로 다시금 넛크래커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어려운 단어를 쓴다"라며 질타하며 다시 분위기가 요동쳤다. 넛크래커란 한 나라가 선진국보다는 기술과 품질 경쟁에서, 개발도상국보다는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현상을 지칭한다.

야당 의원들은 이종호 장관이 과방위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촉구했다. 지난달 열린 과방위는 여야 간 대치 상황으로 인해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장관이 불출석하자 여당의 종용으로 국무위원이 국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질타가 이어지자 결국 이 장관은 고개를 숙였다. 이 장관은 "지난 상임위 전체회의와 관련해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면 참석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불출석하게 됐다"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혜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과방위 국감은 설왕설래 끝에 오전 11시께 의원들의 주 질의가 시작됐다. 오후 국감은 2시 속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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