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극한 대치] 박진 해임건의안까지…이대로라면 '與 10대·野 7대' 국회 문턱 못 넘는다

석유선·김슬기·김정훈 기자 2022-09-28 00:00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시 ‘비속어 발언’ 논란이 정국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여야는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발언을 처음 공론화한 박홍근 원내대표와 MBC 간 ‘정언유착’ 의혹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외교 실책’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들고나왔다.

이번 정기국회 개회 초반만 해도 여야는 저마다 ‘민생 정당’을 자처했지만 윤 대통령 비속어 발언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의욕적으로 제시한 ‘7대 중점 입법 과제’와 국민의힘이 들고나온 ‘10대 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巨野, 박진 해임건의안 일사천리 추진

민주당은 27일 윤 대통령 비속어 발언 논란 등에 대한 외교 실책을 명분으로 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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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169명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했다"며 "이견이 전혀 없는 만장일치 당론 추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임건의안은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한이다.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도 발의와 의결이 가능하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발의를 강행한 것은 가결 시 현직 장관에 대한 사퇴 압박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강력히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수당의 힘자랑이고 횡포이며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발목 잡기를 넘어선 협박에 가까운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에 대한 총구를 MBC로 돌리고 맹공에 나섰다. 이날 당은 의원총회에서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28일에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TF 소속 의원들이 상암동 MBC로 항의 방문해 피켓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블랙홀 정국에 상임위 사실상 올스톱될 판

여야가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가면서 각각 예고한 중점 법안을 둘러싼 '협치'는 물 건너간 상황이다.

대표적인 예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지난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했고,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청으로 맞불을 놨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당정이 '역대 최대 규모인 쌀 45만t을 시장 격리' 조치한다고 공언했지만 민주당은 ‘이재명표’ 7대 법안 중 하나인 양곡관리법에 대한 국회 통과를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의석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은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을 제시했지만 주요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번번이 민주당 측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10대 법안 대부분이 아직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처럼 ‘7대 법안’을 단독 상정·처리해 일사천리로 추진하려는 것과 대조적이다.

일례로 정부가 내년 1월 1일 ‘부모급여’ 도입을 공언해 처리가 시급한 아동수당법은 보건복지위에서 상정·의결해야 하지만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복지위는 이날 조규홍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만 열을 올렸을 뿐이다. 정무위에선 가계부채 3법을,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이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 법안'이라 여야는 막판까지 합의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